전공의 파업 수순 12일 총회서 결정

정부, 간호대 정원 1000명 증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협에는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1만50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 중 4200여 명에게 사전 설문한 결과 86%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8일 서울의 주요 병원 5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 중 서울성모를 제외한 네 병원 전공의는 대전협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직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된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정상적 병원 운영이 어렵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사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수련 병원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면허취소권도 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박민수 차관은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 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 의료 포털과 시도 콜센터 등에 공개하겠다”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에 이어 올해 입시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간호대 입학 정원은 2만3883명인데 2만4883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을 매년 700명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간호대별로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