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자숙하라”… 野는 공식논평 안 내

조국, 실형 선고받은 날 출마 시사
이번 총선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서 유죄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8./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8일 “4월 총선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자신의 총선 역할론을 밝힌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추구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이후 반윤(反尹) 연대 200석을 주장하며 신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하면서 출마 결심을 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비례 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조국 신당’과 연대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당내에선 중도 민심을 고려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출마하더라도 (민주당과 별개인) 신당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전 장관은 “설 연휴 기간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멀지 않은 때에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1심 때와 같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엄밀히 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재판 역시 당과 무관한 개인적 혐의 아니냐”며 “당 차원에서 논평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