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 돌입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를 결정했거나 파업 찬반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88.2%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설 연휴 이후 의사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파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뜩이나 응급실과 소아과 등을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차질이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국민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겠나. 지금도 의사가 5000명 부족하고 2035년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게 보건복지부 추산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도 10년 뒤쯤엔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 명을 늘린 뒤 이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유다. 한 번에 2000명 증원이 파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사 양성에 최소 10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초기 대폭 증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이 문제로 의협과 대화한 게 27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사의 의료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도 약속했다. 

의사단체들은 2006년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가로막고 나섰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필수·지역의료 공백과 의대 광풍이다. 이번에도 파업으로 대응한다면 대다수 국민에게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것이다. 의사 파업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다.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되새기길 바란다.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 정부도 원칙 대응과 함께 마지막까지 의사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