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8일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 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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