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대법 심리에 "국민 투표권 박탈 안돼"

라디오 인터뷰서 "대법원 강력한 결정 내려야"
"후보자격 박탈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나쁜일"
대법, 내란범 공직수행 제한 관련 구두변론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 적격 여부에 대해 본격 심리에 돌입하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그들은 나를 경선에 제거하길 원한다. 대법원 판결이나 투표를 통해 나를 경선에서 탈락시킬 원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투표와 헌법에 관한 일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대법원이 경선 참여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면 "민주주의에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우리 국가에도 매우 나쁜일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의견을 읽어봤는데, 나를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매우 극소수만이 반대편으로 갔다"고 말했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란범의 공직 수행을 제한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삼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선동 등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제정됐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 참여를 제한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 무리한 법적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실제 다른 주에서도 같은 주장이 제기됐으나, 메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이번사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첫번째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3항에 대한 해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80분간 구두변론을 진행할 방침인데, 실제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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