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시각 8일,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고, 권씨 측은 재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건을 또 한 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의 두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이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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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