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행동하는 정부' 보여줬다…"자영업자 구제"지시 3시간 후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당한 자영업자 호소에
윤 "자영업자가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어딨나"
"법 왜 이리 집행되나…기초단체 차원 즉각 조치"
식약처, 각 구청에 '행정처분에 신중' 공문 발송
적극행정위 통해 행정처분 우선 면제 조치키로
유관부처는 법령개정 착수…'부처 칸막이'없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 술·담배를 판매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듣고 "기초단체에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시가 떨어진 지 3시간 만에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공문이 각 지자체에 발송됐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 중기부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기조를 '민생 회복의 해'로 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표방한데 따른 것으로, 각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함께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매한 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식약처 담당자에 물었고, 공무원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자 "법을 왜 이렇게 집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들이 부담일 것"이라면서 "술 먹고 담배 사고 청소년이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를)처벌해선 안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 이런 걸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토론회가 종료되자 마자 각 기초단체에 행정처분 여부 신중 결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관 부처들은 모여 법령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행정처분 합리화를 통해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02.08.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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