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보조금 쏟아내는 미·중·일·유럽, 사법·규제 족쇄 채우는 韓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6일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 협상을 타결해 전기차 배터리, 원전,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NZIA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920억 유로(약 132조 원)의 민관 투자가 필요한데 그중 17~20%는 공공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인허가에는 패스트트랙도 적용된다.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다투는 한국 기업들의 어깨는 그만큼 더 무거워지게 됐다.

미국은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4370억 달러(약 580조 원)를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세워 전기차·로봇 등 10대 분야에 대규모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진행 중이다. 전기차 분야에 중국이 쏟은 보조금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1600억 위안(약 29조 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미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혼슈 공장 2곳의 반도체 양산 사업을 돕기 위해 2430억 엔(약 2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데 정부는 2024년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전년 대비 9.6% 줄였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에서는 핵심인 전력망 구축 예산이 빠졌다. 국내 투자의 발목을 잡는 입지·환경·고용 규제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장기적인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해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에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

올해에도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높은 무역 파고가 예상된다. 이를 돌파하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 정책에 쓸 예산을 아껴 기업의 투자·고용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무리한 수사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 회장이 19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