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가뭄 풀어드리겠다...16만명 외국인 중소기업에 데려오겠다 약속한 尹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온라인 법률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인 ‘레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레이어57은 과거 인쇄 공장이었다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소상공인 부흥이란 의미를 담은 장소라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스테이션 F는 폐기차역을 재활용해 2017년 만들어졌으며 면적 3만4000㎡로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린다. 1000개 가량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사업을 키워가고 있고 한 해 30개 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자기 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IP(지식재산권)와 관련된 법률 지식도 필요한데 기업이 크면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며 “기업이 약간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체계화시키는 것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소관부처에 당부했다.

중기 인력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 허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서울 광진구의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한 뒤 2주만에 다시 전통시장을 찾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과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