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파업 예고에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尹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소상히 설명" 지시에…대통령실 "의료게 동참 간곡히 부탁"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며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 실장의 브리핑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동향을 보고받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압박하면서, 만약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