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방식 논란 여전…“사전투표관리관 도장 꼭 찍어야”

[앵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개표원들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사전 투표용지에 대한 보안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사전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법과 다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찍힌 채 인쇄된 투표용지들을 나눠 주는 겁니다.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인데 인쇄하는 방식이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전산망 해킹에 대한 우려가 이런 의구심을 더하는데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이에 근거한 대법원 판례를 내세우며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그 정도 책임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눠 주는 만큼 공정성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내와 관외로 동선이 구분돼 있는 사전투표는 직접 도장을 찍을 경우 선거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부 대조 시간에 도장을 찍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 시간상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