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0’표, 우크라 계엄령 또 연장…대선 자동 유예

우크라이나 계엄령이 오는 5월 13일까지 다시 9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월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도 자동 유예됐다.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베르호우나 라다(의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계엄령 및 총동원령 90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연장안은 재석 의원 355명 중 찬성 335명, 기권 20명으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3개월 단위로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18~60세 남성은 거의 에외 없이 출국이 금지되고 군 복무에 동원될 수 있다.

의회의 연장안 승인으로 헌법상 3월 31일 치러져야 하는 대선도 자동 연기됐다.

우크라이나는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5년차인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20일 5년 임기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3월 31일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상 계엄령 중엔 선거가 금지돼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입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절차대로 대선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젤렌스키 정부는 러시아가 선거 과정에 침투해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전시 선거의 대가는 전쟁 패배”라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라며 ‘전시 대선 불가’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