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고랜드 사태'?.. 행안부, 남원시 중점관리

◀앵커▶

파국으로 끝난 400억 대 남원관광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받은 대출을 남원시가 전액 보증을 서면서 결국 시민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논란이 큰데요,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하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본시장에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돼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원 시내 관광용 모노레일입니다.

재작년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들을 누볐지만, 사업은 부진했고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남원시가 6년 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추진한 400억대 관광개발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

"400억대 사업비를 어딘가에서 조달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시선은 돈의 출처, 자금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담보로 한 'PF대출'로 끌어온 돈은 정확히 405억 원에 달합니다.

남원시가 전액 빚보증을 섰는데 재작년 취임한 신임 최경식 시장이 "독소조항"이라며 약속을 뒤집었고, 돈을 빌린 민간사업자마저 수개월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상황,

400억대 채권이 남았는데, 빚을 갚을 채무자와 보증인은 나 몰라라인 겁니다.

재작년 국가적인 혼란으로 비화된 '강원 레고랜드 사태'와 흡사한 전개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에 들어간 2,05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남원시처럼 전액 보증했던 강원도,

이 가운데 400억대 빚을 떠안게 되자 도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건데, 파장은 의도치 않게 자금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우량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자 채권시장이 공황에 빠져 민간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힌 겁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서자, 강원도는 뒤늦게 2천억대 보증 약속을 지키겠다며 말을 주워담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재작년 10월)]

"좀 미안하죠. 어찌됐든 저희는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수백억대 빚더미만 남기고, 지자체의 빚보증 약속도 공중에 뜬 남원시 관광개발사업 역시, 채권시장에 소용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광수 /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지자체들이 앞으로 지역개발하거나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PF에서) 신뢰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향후 자금조달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 같은 지적에 행정안전부는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남원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울며겨자먹기로 400억대 시민 혈세를 빚부담에 써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인 상황,

분별 없는 빚보증으로 추진되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오점으로 남을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최정현(춘천)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