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법정구속 피한 조국‥"새로운 길" 전망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해왔던 총선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상고심, 추가 검찰 수사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2월, 1심 법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었는데 부부를 같은 범죄로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법조계 관행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도중인 작년 9월, 정 전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 이번에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장관은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던 발언에 이어, 총선 출마 가능성을 다시 내비친 겁니다.

검찰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검찰 독재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즉답을 피했는데,

[조국/전 법무부 장관]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이 주도한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측은 "정치에 직접 뛰어든다는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 합류를 위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본인의 출마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단은 4월 총선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거듭된 유죄 판결은 정치 행보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바로 의원직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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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93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