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쓴 예산 46조원 역대 최대 규모…세수 펑크 영향

지난해 정부가 예산에서 미처 쓰지 못한 돈을 뜻하는 불용액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데, 정부의 긴축·불용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낸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45조7000억원, 불용률은 8.5%였다. 2022년(12조90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불용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직전 최대치는 2013년으로 당시 불용액은 18조1000억원, 불용률은 5.8%였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돈을 뜻한다. 우선 국세 수입이 줄면서 국세와 연동해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교부금 18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이월하는 정부 간 내부거래에서도 16조4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과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이 더해졌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역대 최대 불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나 국채 발행 없이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보니 줄어든 수입만큼 지출을 깎는 불용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소비·생산·소득·고용 등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 둔화 국면에 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난다.

다만 정부는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이지만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재정 운용을 통한 국민 후생과 경기 조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