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정책 순위…세금 부담 덜고 규제 개선"

설연휴 하루 앞두고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세금·공과금 부담 완화, 영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겠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며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 가짜 신분증에 속아넘어간 미성년 주류 판매 업체 구제책 마련 및 미성년 주류 판매 업체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 △ 전통주 품질 인증 수수료 감면 △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업체 장비 구비 기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중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에프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