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앵커]
이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한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장관, 정치인들과 회식을 했던 건데, 법원이 이 때 쓴 회식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수십 명이 식당 앞에 길게 줄 서 있고 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을 찾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국무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음 날 한 시민단체는 회식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또 "회식비 자료 보유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승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대통령의 일정이 다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를 어떤 돈으로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초래될 건 없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오늘 법원은 회식 액수와 지출 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선고로 대통령실 회식비가 공개 대상이란 게 확인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도 비공개로 해왔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강 민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