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표에 이어 파업 결의…'면허 박탈' 카드 꺼내든 정부

2024. 2.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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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결국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파업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결국 '면허 박탈'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공의 1만 5천 명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2일 긴급 총회를 소집합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현재 전공의들은 파업에 합류할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전공의들이 합류를 결정했고, 또 참여에 대한 논의도 움직임도 수도권인 아주대병원을 넘어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전공의들은 항의성으로 단체 사표 제출을 시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투쟁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민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어제) -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이에 정부도 최후의 수단인 '면허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면허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됩니다. 그런 법령들을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 발생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총파업의 전운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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