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어쩌나…지원 예산안 美 상원서 좌초

상원 초당적 ‘안보패키지’ 좌초…양원, 각자 선별입법 추진
불과 7석 우위 하원 공화당, 의견통일 안 돼 ‘무늬만 다수당’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국경통제 강화 등 중요 안보 의제를 놓고 깊은 분열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상원이 금주 초 공개한 1180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법안은 7일(현지시간) 사실상 좌초됐다.

상원은 이날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정식 표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의결 정족수 전체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 대표의 협의를 거쳐 나온 패키지였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지원, 국경통제 강화 등을 한 데 묶은 패키지 안보 법안은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다.

이에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는 하원 공화당 수뇌부가 대놓고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순수 대외 안보 지원 예산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7석(공화 219석·민주 212석)차로 다수당인 하원은 그야말로 ‘대혼돈’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일 공화당이 국경통제 실패의 책임을 지적하며 하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나섰지만 공화당원 중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부결(찬성 214-반대 216표)됐다.

또 대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로 추린 법안도 같은 날 하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신속 처리 절차로 상정됐으나 이번에도 공화당 내에서 14명의 이탈자가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포괄적 안보 패키지 법안이 좌초한 상황에서 양원이 각각 패키지 중 우선 순위로 여기는 의제를 중심으로 표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의회의 이 같은 기능마비에는 대선 전략과 결부된 여야의 대치와 야당인 공화당의 내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이 11월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들어가면서 상원 다수를 점한 여당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 사이에 대치선이 그어져 있다.

특히 최대 대선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국경통제 문제의 경우 정치적 득실 계산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상원 안보 패키지에 포함된 국경통제 강화 방안의 경우 불법 입국자 수가 한 주에 5000명을 넘으면 망명 허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남부 국경의 난맥상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공화당이 수용하지 않는 데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내분도 난맥상에 한몫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석 차이가 7석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219명의 자기 당 하원의원 중 단 3명만 당론에 반해 표결해도 단독 과반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터에 당내 친 트럼프 강경파와 그외 의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의장이 되기 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상·하원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 각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양원간의 협상을 통한 최종 조율이 가능한데, 하원 내부에서의 합의 도출부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미국 의회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유탄을 맞은 나라는 우크라이나로 보인다.

이미 기존에 의회 승인을 받은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오는 24일,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중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9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회 지도부에 최근 보내는 등 행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지만 의회의 분열상을 극복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