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더 손쉽게, 더 의미있게”

[KBS 전주] [앵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금 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개선에 나선 건데요.

더 손쉽게 더 의미 있는 기부를 하게 하려면 바꿔야 할 제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로 꾸려진 야구단.

90년 가까이 주민들과 함께해 온 향토극장.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이 야구단과 극장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며 지난해 여섯 달 가까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지정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기부자의 80퍼센트가 고향사랑e음 대신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했고, 기부금의 절반 이상은 지정기부였습니다.

지난해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금 9억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평균 모금액의 10배입니다.

전북 모금액 1위인 순창군보다도 많습니다.

[이원근/광주 동구 기획예산실장 : "기부 활성화라든가 홍보가 용이합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답례품이라든가 답례품 등록 업체를 민간 플랫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컨설팅도 해주고요."]

이런 성과에도 행정안전부 반대로 현재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에는 홍보 방법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부터 연간 기부액 상한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치환/임실군 기획감사실장 : "작년에는 서신이나 전화나 직접방문이나 면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약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풀리면 홍보가 좀 자유롭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기부 플랫폼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하나뿐입니다.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홍보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금이 쓰일 사업을 먼저 선택하는 지정기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권선필/교수/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 "지자체가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그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답례품이나 지정기부나 사실 이건 지역의 민간역량도 활성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6백50억 원.

마흔 개 넘는 민간 플랫폼이 있는 일본 고향납세 모금액은 지난 2022년에 8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