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플랫폼법 재검토 결정한 공정위에 유감‥압력에 굴복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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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플랫폼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내 거대플랫폼과 해외플랫폼이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중단 없이 완성도 있는 플랫폼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해온 공정위는 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어제(7일) 법안의 핵심 내용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69910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