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협 법안·합의서 폐지…중·러 지원 기대하나

[앵커]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주요 대남기구들을 없앤 데 이어 이번에는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완전히 중단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의 완전한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총 258건으로, 그중 경제 분야 합의서는 112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두고 통일부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따라 북한은 올해 1월 주요 대남 기구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조선중앙TV> "북남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한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카드를 버리기로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예전보다 더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지원,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은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우리 측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경계심과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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