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탈덕수용소' 잡기까지 비용? '훨씬 더' 많이 들었다"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가 '탈덕수용소'를 잡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8일 유튜브 채널 'POPKORN'에는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잡는데 들었던 비용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출연한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신원을 밝혀내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우리는) A 씨에 대해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라는 것 외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 그래서 접수를 해도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원 정보가 구글 해외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된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채널 폐쇄 계기에 대해서는 "구글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에 직접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 고소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발령하고 구글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 탈덕수용소가 채널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에서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서 송달이 되니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싶으니 (A씨가) 계정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탈덕수용소를 고소하기까지 들었던 비용에 대해 "이 사건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내에 민사 3건을 진행했고 형사 1건을 진행했으며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쉽은 고소한 이휴 합의를 안 하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홧김에 이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도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이 점을 아시고 글을 쓸 때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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