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도 재판장 된다…'법원장 재판부' 신설

윤준 법원장 민사60부 맡을 예정
민사 파기환송 사건 전담할 계획
민사부 1개 축소·형사부 1개 증대
중앙지법도 법원장 재판부 신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달 중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나설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19일부터 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민사60부를 신설한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들을 맡을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또 기존 28개였던 민사부를 27개로 축소하고 재정신청부를 포함해 15개였던 형사부는 16개로 증설할 예정이며 고법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혼합형 대등재판부' 일부를 고법부장판사·고법판사 대등재판부로 재편했다.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선 서울중앙지법원 역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접 법정 재판업무를 맡는 재정단독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배석판사가 없는 단독재판부로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는다.

담당 분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철도 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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