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집단행동' 의료계 압박…강대강 치닫는 의정(종합2보)

정부,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의협, 비상대책위 설치 의결…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상인 의견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나연준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설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민생 관련 국정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 직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을 선발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필수 전 의협 회장 등 현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전날(7일)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집단행동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설 연휴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진료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전공의들이 동참하면서 파업 규모가 커진 바 있다. 다만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전문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해 임시대의원회 총회 결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내 대형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돌입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공의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이 가시화되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를 꾸리고, 총파업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련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담당자까지 배정했고, 총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1만5000여 명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에서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 △증원에 대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차관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