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
[앵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 갈 마음은 접어두고 일터를 지켜야만 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한 구인구직포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설 연휴에도 가게 문을 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49%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을 이유로 지급된 공제금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조 원이 넘습니다.
사상 최대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인당 평균 100만 원씩 이자를 환급해 주고 간이과세 세제 혜택 대상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고물가, 고금리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민생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법률 개정 없이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더 많은 자영업자 등에게 간이과세 혜택을 주겠단 설명입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 규제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단 판단에섭니다.
또,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하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도 완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중소 제조·건설업체에 투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 투자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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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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