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도 재판 투입...형사재판부 증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장도 올해부터 직접 재판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 이후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 재판을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미제 형사사건 증가와 관련해 민사재판부 한 개를 줄이고 형사재판부 한 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인사 이후 민사 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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