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위기감"…日언론, 한국 인구 위기 심각성 조명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최근 해외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 통계청이 2022년 약 5천167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3천65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에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들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달았다.

이 신문은 외국인 노동자 확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돼 쉬운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 통계청장 출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반응으로 기사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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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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