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지 못한 의대증원 이제야 하는 것"(종합)

박민수 복지차관 중수본 브리핑…'허위사실 중단' 촉구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것…필수의료 정책 빠르게 구체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려 더욱 강화된 대응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지는데,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곧바로 위기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 중수본을 꾸린 뒤 7일과 8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오늘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거기에 맞게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며 "만약 실제로 이것(파업)이 실행되면 당연히 '심각' 단계로 올려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될 경우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 주재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게 된다. 박 차관은 "총리 주재 회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포괄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단계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상황에 맞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오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돼 있는데 그 전에 만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며 "현재 대한의사협회장도 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 출범이 결정됐는데 대화 가능한지 접촉해 필요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현재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며 당장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 △증원에 대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는다"고 반문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 차관은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면서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서울에 피부과가 2000개 더 만들어질 거라는 우려를 표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나도 보도를 봤다. 당연히 의대 증원을 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일에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4대 정책 패키지에 모든 내용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일축했다.

또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현재 개별 학교에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현재 교수와 학생 법정 비율이 1:8인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가장 나쁜 데도 이 1:8 미치지 못한다.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날 수련병원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령'에 대해서도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효력이 있다. 정부는 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핸드폰도 꺼서 전달도 안 받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달이 안 된다면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미 모든 부분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아직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지만 속도감 있게 구체화 해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제시하겠다"며 "의료인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고,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