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의사 파업하면 위기단계 경계→심각”
“의대 증원 정치적인 결정 아니야”
“전화기 꺼 놔도 업무개시명령 효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어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결정할 경우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했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박 차관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 총리 주재 회의체가 구성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며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현재까지 파업을 시행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정부는 선제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전날(7일) 오전 수련병원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집단 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수련병원별 현장 점검반도 꾸렸다. 다만 박 차관은 “현장점검팀을 꾸린 것은 (전공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따른 대비 태세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공의 1만 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송달이 돼야 효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핸드폰을 꺼 놓으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화기를 꺼 놔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이번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두고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대 쏠림 현상 우려에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이 완화할 것”이라며 “증원될 2천 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 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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