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효과 입증 안돼"…노동계 "지난해 사망 가장 적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
[ 근로자의 어떤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현재까지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됐고,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깎아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시행연도인 2022년에는 1년 전 보다 39명이 줄었고
지난해는 역대 가장 적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법이) 시행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대기업들이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거나 대처하는 움직임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확대해
노동자가 일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KBS 대담
[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그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덕분에 현장에선
노동자 안전과 생명이 조금씩
더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