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거짓말"… 복지부, '의대 증원 불가' 의료계 근거 공개 반박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근거를 전면 반박했다. 총파업 시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불가 근거'를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의료계의 사정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까지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제기한 ▲비과학적 정치적인 의대 증원 결정 ▲의학 교육 질 하락 우려 ▲의대 쏠림 악화 ▲일방적 정부의 결정이라는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는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역대 정부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단 걸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했다.

의학 교육의 질 하락도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물론 이공계열에서 쏟아낸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도 불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 봤다.

오히려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고 예상했다.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이 제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 증진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이 절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 규모가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분야만 감안한 것"이라며,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인력, 바이오헬스 연구 병행 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나야 하므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 결과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무너져 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잡고 미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하겠으니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의료계에서 집단 파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생명을 담보로 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집단 사직 등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계획은 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책 정도라고도 전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에 당장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