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한국 망했네요’ 진단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최근 부쩍 해외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8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신문은 우선 한국 통계청이 2022년 약 5167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하지만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처럼, 한국 내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2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문제에 대해 신문은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돼 쉬운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 통계청장 출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진단을 덧붙였다.

EBS ‘인구대기획-초저출생’ 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또 미국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머리를 움켜쥐며 탄식하기도 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