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 차관 "의대쏠림 가속화 안 될 것…전체의 1.6% 불과"

"의사증원 정치적 결정, 사실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의사단체가 주장한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대 쏠림 현상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인 결정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 관련 박 차관은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에게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란다"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