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세금 완화...불합리한 규제 철폐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열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와 함께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오영주 중기부장관과 함께 올해 주요 사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토론회 질문 드리기 전에 취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 출신으로 경제외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 어떠셨습니까?

[오영주]

아무래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되었고 또 민생경제를 최우선에서 담당하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반 동안 정말 많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희의 정책 대상자가 770만 명,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합쳐서 770만 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 밀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 만나기 위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일성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맡아보시니까 마음이 가장 조급한 분야가 어떤 겁니까?

[오영주]

여러 분야가 다 정말 필요한 분야지만 무엇보다도 733만 명의 소상공인,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부분, 가장 먼저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오늘 아침에 성수동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에서도 이 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오영주]

앞에서 앵커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애로의 문제들, 부담을 어떻게 줄여드릴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사업하는 환경의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 밀착형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논의가 되었었지만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서 술,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세 꼭지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아까 토론 현장에서 강조한 것으로 들었는데 고금리, 고물가. 사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클 텐데 경영 부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영주]

사실 경영 부담을 봤을 때 아무래도 부채율을 저희가 높게 봐야 할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부채율이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1.7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고금리 문제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가 많아지면 이자율, 또 부채 상환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취약 소상공인들을 통해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느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면 생산자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매출이 높아져도 높은 소득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뭔가 체감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 방안을 내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영주]

올해 저희가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사실 2020년 3월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은 개업하시면서 문제가 있으셔서 작년 예산 과정에서 2520억 원을 저희 중기부의 예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개 영세 소상공인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월 3000만 원 이하의 매출액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본인들의 사업장으로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20만 원 정도, 126만 명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곧 이 에너지 지원 경비는 2월부터 저희가 받고요. 3월달부터는 20만 원씩 감면이 이루어지는 조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자 부담.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상당한 상황인데 부채라든지 연체 걱정 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오영주]

그렇습니다. 연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미 대책을 많이 수립했었는데요. 중기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000억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분들에 대해서 이자 환급을 해 주는 것이고요.

한 40만 명 정도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최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금융권에서도 지금 1.5조 정도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 굉장히 큰 부담을 완화시킬 것 같고요.

높은 금리로 빌린 분들에게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 대환대출이라는 것도 5000억 원,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합니다. 곧 1분기에 저희가 이 대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금융위 상황이긴 하지만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이 30조 마련되어 있고 올해도 2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폐업과 관련된 컨설팅 부분까지 포함해서 채무 조정까지 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의 매출이 좀 늘어야, 그래서 시장, 골목상권도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오영주]

전통시장이 사실 활발한 민생경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진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4조 원 발행했는데 올해 5조 원으로 발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1인당 2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 수준도 높이고요.

사용처가 한 20만 곳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사용처도 한 25만 곳, 골목상권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됐을 때 매출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서 설 연휴를 맞아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행축제라고 하는 아주 큰 소비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동행축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자 부담 완화책 그다음에 아까 노란우산공제 개편안, 또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 들어보니까 갑자기 세수 부족 뉴스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재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영주] 재원 부분들은 사실 저희 정부에 있어서는 재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한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오영주]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인력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먼저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최대로 저희가 16만 5000명, 해외 노동자, E-9 비자라고 하는. 해외 노동자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E-7 비자라고 하는 좀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3만 5000명 정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체에 일괄적으로 배치될 것 같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 쪽에서 지금 기술개발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올해 중기부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에서 각각 400명 도입을 해서 저희 스타트업에다가 직접적으로 매칭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외국 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을 올해 안에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관심인데 기술 탈취나 갑질 행위 때문에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영주]

기술 탈취 문제는 사실 사전에 탈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중기부 차원에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술 탈취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서 여러 가지 법률 정보를 많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자문단이 있고 기술탈취와 관련된 사진적인 조치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후에 만약에 기술 탈취가 되고 난 상황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저번에 손해 발생에 대해서 3배에서 5배로 올렸습니다. 기술 탈취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피해가 크다 하는 곳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을 통해서 이런 기술 탈취는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엄중하게 수사도 하고 또 조정도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내 중소기업,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까요?

[오영주]

해외에 많이 나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있지만 벤처기업도 많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사실 수출하시는 분들에 마케팅 지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해외를 중심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AI 이런 쪽으로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없는 방향에 대한 지원도 많은 프로그램으로 올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취임 이후. 말씀하셨는데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영주]

계속 똑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애로는 비용의 부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부도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된 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 규제 좀 혁파해달라. 사실 생활 밀착형 작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저희가 1100개 정도를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제 개선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이나 소상공인들도 디지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실 수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 앞으로 저희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 내고 체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 제목이 살맛 나는 민생이 제목이더라고요.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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