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료인,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격 가동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의료 공백 시에 대응
집단행동 및 교사, 교사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본격 가동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발표자로 나서 첫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향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의사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며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 박 차관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에 따라 수련과정에서의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호기이다.

당장 의대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고,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 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차관은 또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며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은 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했고, (정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중수본을 설치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할 예정이다.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의료진에게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앞으로도 협의와 대화를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