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한수빈 기자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법원은 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여론이 ‘조국 지지냐, 반대냐’로 크게 갈라지며 갈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의 법정의 시간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불씨는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완수하겠다”던 조 전 장관을 향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위법은 없다며 의혹을 돌파하려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입시비리 의혹은 위법·불법의 차원을 넘어 불공정·불평등에 관한 한국 사회 전체의 논란으로 커졌다.

조 전 장관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8월27일 조 전 장관 딸이 다니던 대학교 등 20여곳 이상의 기관 등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주체는 일반 고소·고발 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권력형 비리 등을 담당하는 특수2부로 바뀌었다.

검찰개혁을 내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타깃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비판도 함께 터져 나왔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수사”라며 ‘조국 수호’ 집회를 이어갔다. 반대 세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9일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은 약 보름 뒤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0월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31일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수사를 맡은 특수2부장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다. 당시 ‘조국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조국 사태’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온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심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맞섰다. 검찰 내부도 ‘친윤’과 ‘친문’으로 갈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특별대담 대통령실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추·윤 갈등’이 심화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체급은 커져만 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간발의 차로 정권을 거머쥐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안했다. 장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야당과 끊임없이 설전을 벌이던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정치권으로 직행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3년여에 걸친 1심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당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미 2022년 1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오늘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 사이 부친인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됐고, 딸 조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