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 시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심각 상향"(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 운영"
"의사공급 늘면, 초과수요 해소…의대쏠림 현상 완화"
"파업이나 전공의 집단사직 이뤄진 병원 아직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권지원 기자 = 일부 의사단체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발표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파업이 실현될 경우 현재 '경계'인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인들께서는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에서 총파업에 나설 경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했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총 3차례 중수본 회의가 진행됐으며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 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제2차관은 "모든 역량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데 역량을 쏟고자 한다"면서 "(총파업이) 실행이 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제2차관은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집단 사표 제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제2차관은 "수련 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것은 정부가 이 분들한테 위력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집단행동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예고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비 태세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제2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면서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40개 의과 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면서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되고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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