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JDC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 재검토 요구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원가 대폭 상승
오른 조성원가 반영 시 타당성 없어
신화역사공원 J지구·의료바이오허브도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아라동에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다.

감사원은 8일 JDC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JDC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개발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이 주요 대상으로 검토됐다.

감사원은 아라동 일원 84만8163㎡에 3717억원이 투입되는 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을 ‘타당성 없는 개발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조성원가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수요 및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제2첨단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용지 보상비가 6.32배 상승하는 등 조성원가(2022년 기본설계 시점)가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에 비해 3.86배 상승,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에는 경제적 타당성(B/C)와 순현재가치(NPV)가 기준을 만족했지만 이후 보상비와 건설비 등 조성원가 상승을 반영할 경우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에 추진 중인 신화역사공원 J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은 정량적 기법에 따라 수요와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타당성 조사 시 정량적 예측기법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정성적인 수요예측 기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수요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른 정량적인 예측기법을 적용해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수요을 재추청한 결과 오는 2025년 기준 애초 112만명으로 추정된 입장객 수가 73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줄어든 수요를 반영한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에서도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추진 중인 의료바이오허브 건립사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사성이 낮은 비교사례를 근거로 수익성을 과다 추정한 사업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JDC에 3개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 등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통보)했다. JDC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수요·타당성 등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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