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역할 결심? “4·10 목표,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

“검찰독재에 고통 받는 국민 외면 못해…5년 전보다 더 큰 책임감”
“고난 닥쳐도 회피 않겠다…국민들의 실망과 비판도 받아들일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다"며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목표를 위해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법원의 실형 선고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 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검찰독재 시대'를 키워드로 강조하며 "40년 전 군부 독재가 물러간 그 자리를, 한 줌 검찰 집단이 다시 총성 없는 쿠데타로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내 편은 모든 걸 눈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매일 한숨이다.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출마 등 '총선 역할론'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그는 "오는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이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