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동참해 달라"…면허취소 카드 빼들고 의료계 압박 나선 尹

대통령실 "의료계, 대한민국 미래 위해 동참" 호소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민생 관련 국정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올해 고교 3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 뽑기로 했다. 2035년까지 의료 인력 1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계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미래의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꾸리고,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7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뒤 결의문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