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아도 면책”

영세상인 전기요금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만 처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올해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도 참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개선안 등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사도 판매자만 처벌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현행 법령 개정의 뜻을 밝혔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세상인 전기요금 지원과 이자환급 등 특별 지원책도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상인에게 신청을 받아 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저금리 대환대출(1만5천명)과 최대 150만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등 국외 소프트웨어(SW)인력 연계를 추진하면서, 비전문 외국 인력 취업비자(E-9)도 확대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 모태펀드(약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기로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