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 줄줄이 삭감하는데…예산 확 늘린 파주시

8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한 식당 앞에 파주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준희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실험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역화폐 혜택이 잇달아 축소되고 있지만, 파주시는 오히려 예산 투입을 대폭 늘리며 차별화에 나선 모양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2월 기준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충전 한도는 100만원이다. 파주시는 올해 명절과 가정의 달이 있는 2·5·9월은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달에는 최대 7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달에 최대로 충전하면 1년에 최대 89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6% 인센티브 혜택에 충전 한도는 매달 30만원 수준이다.

파주시와 달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줄줄이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막판 국회에서 일부인 3525억원이 복구됐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지역화폐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 관계자는 “불경기에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돕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올해 지역화폐에 예산 420억원을 투입해 연간 46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행액(약 15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실제 파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전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자 파주페이 충전금액도 늘어났다. 파주시 자료를 보면, 충전 한도가 늘어난 2월1~4일 파주페이 충전액은 10억6천만원에 달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하루 평균 1억원이 늘어났다. 파주시는 이 돈이 그대로 지역 사회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파주 금촌동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홍묘순(64)씨는 “파주페이가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파주페이를 많이 사용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10% (인센티브) 혜택이 그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겠느냐”고 했다. 2022년 10월 파주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8%가 ‘파주페이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긍정 답변이 67.4%에 이르렀다.

다만 우려도 있다. 파주시처럼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 혜택을 높게 유지하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파주시로 넘어와 소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지자체 정책이나 재정 규모에 따라 소비의 지역 편중 현상이 강화돼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