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앞두고 ‘의사 파업’ 차단 총력

8일 오후 현재 파업 개시한 의료기관 없어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사례도 확인 안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의 파업 등 집단행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 파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8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가동,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설 연휴에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파업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수련병원 측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의사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7일 수련병원장 간담회에선 전공의 관리·감독 협조를 요청하면서 잘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전공의 수련병원들에는 현장점검반을 배치했다. 의료계에선 “토끼몰이식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장점검반을 구성한 것은 만일의 경우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을 내릴 텐데, 그때 각 개인에게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이지 위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수집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업무개시명령 전달을 위해서 필요시 연락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엔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또 집단행동을 주도한 단체·인사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6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원(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고, 이 정원을 5년간 유지해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비대위 인선 절차를 마친 직후 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 파업 찬성 여론이 높아 설 연휴 직후에 파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에선 한번에 2000명이 증원되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 차관은 “40개 의대 교육역량을 평가한 결과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선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로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