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0년내 1조달러 폭증… 금리인하 늦출수록 위험"

의회예산국 이자비용 급증 '경고'
방위비 1.5배 달하는 규모 될수도
내년 공공부채가 GDP 추월 우려
10년 뒤 GDP 대비 116% 전망도

미국의 재정적자가 10년 안에 2조6000억달러(약 371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의회예산국(CBO)이 7일(이하 현지시간) 경고했다. 지금보다 38.5%, 1조달러(약 1430조원) 폭증한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폭증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것으로 CBO는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분석보고서에서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서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년 뒤인 2034년에는 이자비용으로만 재정적자가 75% 급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올해 5.6%를 기록하고, 2034년에는 6.1%로 높아질 것으로 CBO는 전망했다.

CBO는 이는 지난 50년 평균 비중 3.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고금리는 전세계 금융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고,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이자부담이 상당하다.

각국은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줄이려고 대규모 재정정책을 편 터라 이전에 비해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된 상태다.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세계 각국이 재정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된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다. 0~0.25%이던 연방기금(FF)금리 목표치가 지금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5.25~5.5%로 높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3월부터 시작해 연준이 올해 모두 6차례에 걸쳐 금리를 1.5%p 내릴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준은 지난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한 것과 같은 올해 3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CBO는 그 여파로 내년에는 미 공공부채가 GDP의 100%를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0년 뒤인 2034년에는 GDP 대비 116%로 더 증가할 것으로 비관했다.

다만 CBO가 이날 전망한 올해 미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5월 예상치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다.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올해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는 2027년까지 미 재정적자 이자부담은 5월 전망치보다 외려 늘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필립 스웨젤 CBO 국장은 정부의 순이자비용은 올해 방위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지만 10년 뒤에는 1조6000억달러에 이르러 방위비의 1.5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CBO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올해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대선후보들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증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