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 총 파업시 강경 대응 검토

[MBC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오늘(8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설 연휴 직후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의료계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안정적 진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 추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 면허 취소도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3천 58명에서 5천 58명으로 2천 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고 대한전공의협회도 설 연휴 직후인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