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재선했으면”… 트럼프 보복관세 예고에 떠는 유럽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행해질 무역 조치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Bloomberg)는 EU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에 착수했으며 그가 당선될 경우 EU에 행해질 징벌적 무역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EU를 겨냥한 보복 관세와 같은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것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은 EU 국가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EU를 상대로 징벌적인 통상 정책을 단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예상되는 첫 조치는 EU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보편 관세가 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트럼프가 EU에 대해 보복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EU가 그동안 중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 제한 등 중국을 견제하는 데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EU가 유럽 시장을 점령한 미국 IT 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란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숄츠 총리는 “트럼프는 미국에서 ‘큰 분열’을 상징하며 이는 독일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현 대통령이 더 좋으니까 재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유럽과 미국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일부 유럽 인사들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독일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이미 미국 공화당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는 텍사스와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지지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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