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한다

소상공인 민생토론회 개최
1인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또 소상공인 228만명에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도 이뤄진다. 간이과세자 대상기준도 상향, 세부담을 줄여준다. 비자제도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8일 정부는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부담과 전기료 부담 등 비용도 완화를 약속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된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이자부담 경감 방안도 나왔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1만5000명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 228만명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억울한 자영업자 없게 법 개정

특히 정부가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한다. 또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