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플랫폼법 재검토 결정한 공정위 각성해야"

김선희 2024. 2.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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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의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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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내용 공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법을 추진해 기업들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만든 최악의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의 성명을 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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