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이자 100만원씩 2조4천억 환급

尹대통령, 10번째 민생토론회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의 이자환급과 소상공인 126만명에겐 2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할 것임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독과점 타파를 통해 소상공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보호조치도 가동할 것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여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져 생계에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